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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정부 “의대교수 환자 곁 계속 지켜달라…사직서 제출은 소수”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정부는 26일 의대 교수 단체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 이찬열 기자
- 2024-04-29 07:29
미디어 한 총리 “의사협회·전공의, 의료개혁특위 하루빨리 참여해 달라”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어 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도 하루빨리 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조정과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자율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정부는 각 대학이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 이찬열 기자
- 2024-04-29 07:29
미디어 세금포인트로 경주 사적지 관람 할인…국세청·경주시 협약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 장소에서 1인당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
- 이찬열 기자
- 2024-04-29 07:29
미디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3년마다 한 번씩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지난달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집중 홍보는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갓생으로 가는 첫 시작!!'을 표어로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갓생'은 신을 뜻하는 'God'과 '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자기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검진주기가 돌아온 학교 밖 청소년에게
- 이찬열 기자
- 2024-04-29 07:29
미디어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로 깨끗한 바다 보호에 앞장서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오염피해 최소화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5년간 총 7,695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263건에 대해서는 총 3,364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최근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 무안군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 울산시 송유관 파손사고(300만원) ▲ 홍성군 예인선 좌주사고(50만원)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가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로 하거나 인근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된다. 송영구
- 이찬열 기자
- 2024-04-29 07:28
미디어 CJ대한통운, 로봇 ‘스팟’ 활용 택배배송 실증…미래형 물류 서비스 구축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혁신기술기업 CJ대한통운이 택배 라스트마일(Last Mile) 배송로봇 도입을 테스트한다. 분류∙피킹 등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뿐 아니라 최종 배송 단계까지 물류 전(全) 단계에 걸쳐 첨단 기술을 적극 접목해 미래 물류기술 구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기아, 현대건설, 로봇전문 스타트업 디하이브와 함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개 '스팟(SPOT)'을 활용한 택배 라스트마일 로봇배송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증 사업은 고객에게 마지막으로 상품이 전달되는 라스트마일 배송 단계에서 로보틱스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실증 사업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에서 진행됐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차량에 스팟과 택배 상품을 상차해 배송지로 이동한 뒤, 스팟과 택배 상품을 하차시키면 스팟이 적재함에 택배를 실은 채 고객의 집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배송완료 후 스팟은 차량으로 복귀해 남은 택배를 실은 후 추가 배송을 이어간다.&
- 이찬열 기자
- 2024-04-26 07:49
미디어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
- 이찬열 기자
- 2024-04-26 07:48
미디어 우리동네 초미세먼지, 홍수·가뭄 등 정보가 다 보인다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우리동네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하천의 수질,수위, 날씨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해졌다. 그동안 각각 알아봐야 했던 초미세먼지 농도 등 다양한 환경정보를 동 단위로 통합,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이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가령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에어코리아'에서, 하천이나 댐의 수위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를 확인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번거로운 일이 한결 줄었다. 그동안 국민들이 환경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각종 환경정보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서 사용자 위치에 기반해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를 구축했다. 이렇게 마련한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2월 29일부터 두 달여 간의 시범 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여러 누리집에 흩어져 있던 생활 환
- 이찬열 기자
- 2024-04-26 07:48
미디어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이용규제 합리화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정부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 1000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 이찬열 기자
- 2024-04-26 07:48
미디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본격 시행…정비지구 2027년 첫 착공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 이찬열 기자
- 2024-04-26 07:48
미디어 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폭언, 폭행 등에 보호 필요”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 이찬열 기자
- 2024-04-26 07:48
미디어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 30% 줄인다…‘급행차로’ 도입 검토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장거리 급행차로제 도입, IC 추가 설치, 고속도로 신설,확장 등 15대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 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모두 76곳(429.9km)이다. 이 중 63개 곳(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확장을 추진해 20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km) 감축을 목표로
- 이찬열 기자
- 2024-04-25 08:32
미디어 신세계아이앤씨, 친환경 캠페인 ‘가플지우’ 동참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신세계아이앤씨(대표 형태준)가 국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16개 파트너사와 함께 '가플지우 캠페인'에 참여한다. 가플지우 캠페인은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 바다'의 줄임말로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문화 선도와 해안정화 활동을 통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열린 친환경 캠페인이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째 가플지우 캠페인에 참여한다. 올해는 이마트, 테라사이클, 한국피앤지, 해양환경공단 등 총 16개 파트너사가 국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았다. 가플지우 캠페인 참여하는 16개사는 올 한해동안 △폐플라스틱 수거 및 고품질 자원화 △해안정화 활동 영역 확대 △파트너사 공동 마케팅을 통한 캠페인 확산 △세대 별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 교육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지난해 교육서비스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 환경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해양환경공단 교육센터에 배포하고, 파트너사 임직원 대상
- 이찬열 기자
- 2024-04-25 08:31
미디어 정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지 두 달이 넘었다'면서 '환자와 가족의 불안과 고통은 커지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로 나날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 이찬열 기자
- 2024-04-25 08:31
미디어 정부 “의대교수 ‘주 1회 휴진’에 유감…대화에 나와 주시길”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휴진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한다'고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
- 이찬열 기자
- 2024-04-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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