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단일제로, 올해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약 2000곳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재학 중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 누구나 무료로 누릴 수 있다. 운영 방식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6175곳(2023년 기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000곳의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보다 많은 2741곳에서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곳의 학교가 추가 참여해 총 2838곳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정부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조치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중지를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서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는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더욱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해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고용부는 물,그늘(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과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토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서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은 5월 22(수)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경상북도, 구미시와 함께 일본 도레이(Toray) 사(社)의 첨단소재 생산시설 구축과 관련한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도레이 사(社)가 경북 구미시에 2023~2025년간 총 5,000억 원을 투자하여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정보통신(IT)소재용 필름, 이차전지 분리막 등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산업부와 경상북도‧구미시는 금번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탄소섬유 분야 세계 1위인 도레이 사(社)는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이전인 1963년부터 섬유 분야에 처음 진출한 이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60년간 누적 투자금액이 5조 원에 이르고 4천여 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모범 사례이다. 지난 4월에 안 장관 방일 기간 중 도레이 사(社)가 아라미드섬유 제조시설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도레이 사(社)와 대규모 추가투자 계획에 대한 투자협력 양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21(화)-22(수)간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5.22(수)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전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 선언문인 '서울 선언'과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는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AI 글로벌 거버넌스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같은 목표 아래 일관성 있고 상호운용 가능한 AI 국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한국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표명한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의 기여 의지를 구현한 것으로,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글로벌 강자인 한국이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개최를 계기로 인권, 법치 등 근본적 가치에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2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세계(글로벌) 진출지원 학술회의(콘퍼런스(베트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첫 행사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베트남을 제1회 주제 국가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신한은행을 포함한 법무‧회계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시장‧경제동향, 베트남 진출 관련 법률‧회계‧금융‧투자 분야 정보제공 설명회와 기관별 부스를 통한 1:1 상담회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주한베트남대사관이 참여하여 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주호치민총영사관도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과 향후 운영할 '주호치민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영주 장관은 '베트남은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연속하여 발생한 카카오톡 장애에 대해 금일(5.21)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원인과 복구상황,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확인 점검하고,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사항은 사업자와 함께 시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정부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연합체 5개를 새로 선정, 연합체당 연간 102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지자체참여형 신규 분야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는 사업이다.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참여형은 분야별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최대 5개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각 40% 이상)이 연합체를 만들어 참여하는 유형이다. 지자체의 첨단분야 자원을 대학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첨단분야 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했다. 올해 선정된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서 모두 18개 첨단분야 연합체를 지원한다.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소방청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또한 풍수해 대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험지펌프차와 수난구조장비 등 극한 재난에 최적화된 소방장비를 구입,배치하는데, 이에 앞서 현장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호우 등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119신고폭주에 대비해 기상특보 발표 시 보조접수대 508대를 증설해 총 844대의 119신고접수대를 운영한다. 소방청은 풍수해, 폭염 및 물놀이 안전사고 등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최고,최대 대응 원칙을 확립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보이며, 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태풍이 한반도에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정부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의 일환으로 AI(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하고,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개최한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는데,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5월 21일(화)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모델' 참여(예정)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모델'은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와 유통망 등을 활용,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에스(GS)리테일, 삼양라운드스퀘어, 삼양애니, 삼성웰스토리, 롯데칠성음료, 씨제이(CJ)제일제당이 참석하여 각 기업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상생‧협업 모델들을 참석자들과 논의하였다. 먼저, 지난 1월 해외 500호점을 달성한 지에스(GS)25에서는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케이(K)-디저트를 베트남과 몽골 현지 젊은 소비층에 선보일 계획이다. 지에스(GS)25는 꽈배기 도넛으로 국내에서 인기 있는 중소기업 봉땅과 협력하여 상반기 중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지난 5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전시 및 드론 라이트쇼에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 Drones Come True!'라는 주제로 그간의 국내 드론 산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드론 배송 및 레저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높은 기술력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드론 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자 8명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으며, 오후 8시부터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기네스 세계기록을 기념하는 '드론 라이트쇼(World Drone Light Show 2024)'를 개최했다. 드론 라이트쇼는 1100대의 불꽃드론과 4500대 규모의 군집 드론 비행으로 구성돼 약 1만6000명의 시민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2024년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 이하 'ISEF')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하승호(선린인터넷고등학교 3학년), 박진(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3학년), 김재윤(일산대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실시간 CPR(심폐소생술) 시청각 피드백 시스템' 작품이 내장형 시스템(Embedded Systems) 분야에서 5월 17일 본상 2등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950년에 처음 개최되어 매년 전 세계 70여 개 국가가 참가하는 ISEF는 중,고교생 대상 과학‧기술 관련 세계대회 중 가장 큰 규모로 과학‧기술 대회의 올림픽이라 불린다. 2024년 ISEF(미국 현지 시간으로 5.11.~5.17.)에는 1,7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가했으며 과기정통부는 한국코드페어 소프트웨어(이하 'SW') 공모전을 통해 7개팀 15명 참가를 지원했다. ISEF의 본상은 전체 22개 분야별로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1등상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