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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영화관람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정부가 영화관람권, 항공료,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는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1개 부담금이 69개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23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3월 27일 정부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 등 연간 1조 5000억 원 수준의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기 위해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 이찬열 기자
- 2024-07-24 08:58
생활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땡볕 장시간 노출 등 온열질환 주의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장마 등으로 비가 오고 난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면 같은 기온이라도 체감온도를 높여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온열질환자 8677명 중 81명이 사망했고 2019년 이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체감온도는 인간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등의 급성질환을 뜻한다.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22년보다 1.8배 많은 2818명이며, 사망자는 3.6배 정도 증가한 32명이었다. 이 해의 온열질환자 누적 현황을 일자별로 분석해 보면 장마가 종료된 7월 26일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한 바, 올해도 장마가 그치고 난 후에는 폭염으로부터 건강지키기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특히 올해는 초여름부터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온열질환자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발생한 492명보다 88명 많은 580명
- 이찬열 기자
- 2024-07-24 08:56
생활 ‘초등 의대반’ 입시학원 성행 우려…선행학습 광고 등 합동 점검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7.8.~7.19.)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이에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에 소재한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
- 이찬열 기자
- 2024-07-24 08:56
생활용품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보안소프트웨어 패치 장애 관련 피해복구 현황 및 주의사항 안내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사(社) 보안패치로 인한 윈도우 시스템 장애 발생과 관련하여 파악한 피해기업 10개사(社) 모두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이번에 발생한 장애를 악용하여 사이버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기업 보안 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사(社) 누리집, 보호나라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복구방안만 참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이슈를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를 확인하거나 피싱 이메일을 받으실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02-405-4911~5, certgen@krcert.or.kr)로 신고하고, 사이버공격 피해를 받은 경우 보호나라*를 통해 침해사고를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 이찬열 기자
- 2024-07-23 09:26
생활용품 한화, ‘우주의 조약돌’ 3기 시작… “지구의 미래, 우주에서 찾는다”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한화 스페이스 허브(Hanwha Space Hub)'가 KAIST와 공동 개발한 우주 교육 프로그램 '우주의 조약돌' 최종 합격자 30명 선발을 완료하고 3기 교육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주의 조약돌'은 우주에 관심 있는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경험형 우주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년 '달 탐사', 2023년 '화성 탐사'에 이어 '지구의 미래를 위한 우주 기술'을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3기에는 30명 선발에 1144명의 학생들이 몰리며 3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생들은 '나노 입자를 활용한 온실가스 잡는 그물망', '바둑의 원리를 활용한 우주쓰레기 분포 분석'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에세이를 제출했다.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등 평가 위원들은 에세이 심사와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우주에 대한 열정, 창의성, 논리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3기 학생들은 7월 20일 '우주 인문학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6개월 간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진과 석,박사 멘토가 함께하는 체
- 이찬열 기자
- 2024-07-23 09:10
생활 휴가철 1억 명 움직인다…도로 신규 개통·갓길차로 운영 등 추진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여름 휴가철을 기해 고속도로, 국도 등 이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고속도로 등의 신규 개통을 서두르고 갓길차로 운영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철도와 항공 여행객을 위해 역,공항에서 숙소까지 짐배송 서비스를 하고, 버스,철도 등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1%(4만 195회), 8%(약 218만 석)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휴갓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이동하고,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전년 대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 대로 예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고, 휴가지는 국내 76.6%, 해외 23
- 이찬열 기자
- 2024-07-23 09:10
생활 바가지요금 안됩니다!…피서지 부당 상행위 고발 등 강력 대응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8월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휴가철 물가안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 이찬열 기자
- 2024-07-23 09:10
생활 신세계百 ‘사랑의 헌혈 캠페인’, 임직원 헌혈증 500매 소아암 협회에 기부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신세계백화점이 18일 임직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신세계는 총 500매의 헌혈증을 기부한다. 임직원 헌혈을 통해 모아진 헌혈증은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에 전달되어 환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2006년부터 임직원 기부활동으로 모아진 모금액 중 3억원을 환아를 위해 지원하는 '희망배달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출처=신세계그룹]
- 이찬열 기자
- 2024-07-22 08:31
생활용품 과기정통부, 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의 정확한 원인 파악 및 후속 조치 예정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은 '24.7.19(금) 마이크로소프트(MS)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의 정확한 원인 및 국내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며, Crowd Strike 소프트웨어가 주요 장애 요인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과 함께 윈도 시스템 비정상 종료(블루스크린) 관련하여 비상대응팀을 구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윈도우 시스템 비정상 종료는 미국 보안회사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을 최신 버전으로 보안 업데이트 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보호나라&KrCERT/CC 누리집(www.boho.or.kr)에 문제가 되는 업데이트 파일을 삭제하는 긴급 조치 방안을 안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중이다. 한편, 현재 국내 10개 기업에 피해가 확인되어 시스템 복구
- 이찬열 기자
- 2024-07-22 08:31
생활 경력단절여성에 직업훈련·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 강화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119개 새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40개소에는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해 심층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창업전담인력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여성에게 초기 상담, 정보제공, 창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창업자문 등을 지원해 창업의 밑거름을 다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에 최은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19일 경기도 이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이천 새일센터')와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새일센터 창업지원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 종사자,창업여성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새일센터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공간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을 추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1900명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의 꿈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창원지원으로는 먼저 사회관계망서비스 디지털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로 비건 베이커리 창업
- 이찬열 기자
- 2024-07-22 08:30
생활 경기지역 집중호우에 총력대응…“안전·재산 피해 없도록”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18일 경기지역 호우에 맞서 비상근무와 철저한 상황관리로 총력 대응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2시 기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파주 634㎜, 연천 501㎜ 등 경기 북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 호우로 경기 연천군 백학저수지(총저수용량 174만 톤)의 수위도 급격히 올라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연천군은 18일 새벽 2시경에 하류 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를 예고하고, 비상 상황 때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연천군과 경찰, 소방 인력이 현장에서 대기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에 전담자를 배치해 수위 상승 등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기존 높은 물넘이 시설을 제거해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장비(백호우)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을 쏟았다. 한편,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 영향으로 임진강 수위가 올라가 하류인 파주,연천지역 시설채소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인근지역 배수장 27곳을 긴급 가동해 침수로
- 이찬열 기자
- 2024-07-22 08:30
생활용품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연구개발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박차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8일(목), 연구개발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이 기술⸱산업⸱안보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기술로 급부상함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도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여 연구개발 혁신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인공지능은 물론 생명공학, 소재, 공공융합(사회문제해결⸱기후⸱원자력 등), 연구정책, 기초연구, 기반 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며, 이창윤 1차관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각 분과장은 간담회에서 분야별 인공지능 활용 연구현황과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생명공학, 소재, 공공융합, 연구정책 등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늘 간담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하여 분야별 인공지능 연구개발 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연구 기획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필수 요소기술 중 미흡⸱공백
- 이찬열 기자
- 2024-07-19 08:47
생활 19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모든 아동 빈틈없이 보호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도 함께 구축해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전했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복지부는 두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마련했고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 이찬열 기자
- 2024-07-19 08:40
생활용품 국가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청정수소 생산기술 100% 국산화를 달성한다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출범하고, 수소 생산기술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청정수소 생산기술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는 등 국제 탈탄소화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의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청정수소는 생산 또는 연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장기간 대용량 저장과 장거리 이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차세대 에너지 화폐로서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수소기술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국가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5대 분야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출범하였다.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은 분야별 기술개발 이행안을 제시하고 개별 과제 단위로 추진되던 수소 기술개발 성과를 한데 모으는 중심 조직이자, 연구성과를 기업 등 수요자에 공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개방
- 이찬열 기자
- 2024-07-18 08:53
생활용품 과기정통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 협력 의제 논의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미 국립과학재단(NSF) 세투라만 판차나탄(Sethuraman Panchanathan)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양 기관은 협력관계 심화하기 위해 면담, 원탁회의 등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7월 17일(수) 미 국립과학재단 판차나탄 총재와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협력 의제를 논의하였다. 우선, 작년 한미 정상회담(4월)과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5월)를 계기로 올해부터 착수한 「한미 반도체 공동연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6개의 한미 공동연구팀 선정이라는 성과를 창출한 것을 강조하며, 향후 동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국 반도체 분야 연구자 간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 등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서, 이종호 장관은 첨단 생명공학 및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을 소개하며 해당 분야에서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공동연구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24년 생명공학 경제 분야 국제 센터 프로그램*(
- 이찬열 기자
- 2024-07-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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