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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장마 전 하천준설 등 복구사업 속도…현장 안전조치 강화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해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복구 대책을 확인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하천 준설과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복구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공사중 사업장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대피체계 운영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도록 하고,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 94곳은 직접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이에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비상연락체계 미흡 등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우기 전 최
- 이찬열 기자
- 2024-06-25 08:56
생활 소공인 발전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5곳 신규 선정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강원 영월, 경북 영주, 광주 동구, 대전 대덕, 부산 금정 등 5개 지역에 신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선정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의 거점역할을 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 5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영월산업진흥원(강원 영월), 환동해산업연구원(경북 영주),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 동구), 대덕경제재단(대전 대덕구),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부산 금정구) 등 5곳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업종별 균형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 미지정 지역 및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영월산업진흥원과 환동해산업연구원은 강원과 경북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특화지원센터로, 지역 내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지역 관광을 결합한 판로 개척 등을 통해 6차산업 형태의 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신규 선정한 5곳을 포함해 전국 42곳에서 운영하는 특화지원센터는 국비 3억 2000만 원 내외(신
- 이찬열 기자
- 2024-06-25 08:56
생활 ‘112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령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 이찬열 기자
- 2024-06-25 08:56
생활용품 행복청, 인도네시아서 세일즈외교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6월 19일(수) ~ 6월 21일(금) 3일간 인도네시아에 '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단 파견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 참여기회를 발굴하고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장단은 행복청 박상옥 기획조정관을 필두로 주인니한국대사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건설협회 및 현대건설‧대우건설 등 관련 20여개 기관‧기업으로 구성되었다. 본격적인 신수도 현장방문에 앞서 출장단은 19일(수)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스마트시티인 '비에스 시티'를 방문하여 우수한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을 소개하고, 양국의 첨단 스마트기술에 대해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일(목)에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의 안내로 대통령궁을 비롯한 신수도 건설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간의 접근이 제한된 신수도 현장을 우리 출장단에 공개하기로 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격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도네시아측의 적극적 협력 의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nbs
- 이찬열 기자
- 2024-06-25 08:54
생활용품 과기정통부, ‘불시’ 훈련으로 해킹 대응 능력 강화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외부 보안 전문가와 함께 오는 9월까지 계획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연구원,소 대상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해커가 실제 침투를 시도하는 공격방법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공격을 수행하고 방어하는 훈련으로, 외부 해커의 시각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행정안전부 웹 취약점 등 국내외 주요 정보보안 취약점 기준을 활용하여 내,외부망의 접점으로부터 내부 시스템을 침투하거나, 주요 서버를 장악하고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여 중요 자료 유출을 시도하는 등 실전 같은 시나리오에 맞추어 민간의 화이트 해커가 기관의 사이버 공격 방어 능력을 시험한다. 특히 올해에는 국내외 해킹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 화이트 해커들도 참여하여 '블라인드 모의 침투 훈련'도 시행한다. 블라인드 훈련은 사전에 공격 시도 날짜를 약속하고 공방을 주고받는 일반적인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과 달리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공격
- 이찬열 기자
- 2024-06-25 08:54
생활용품 우리나라,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ITU-R)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전파연')은 6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ITU-R) 전파관리 연구반(SG1) 국제회의에서 정용준 단장(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 부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ITU 전파통신부문에서 역대 최다 의장단 진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전파통신총회*('23.11.13.~11.17.,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및 ITU-R 연구반 회의에서 선출된 지상통신 연구반(SG5) 의장(한국전파진흥협회 위규진 전문위원), WRC-27 준비그룹(CPM-27) 부의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종민 책임), 전파통신자문반(RAG) 부의장(전파연 임재우 연구관), 전파전파 연구반(SG3) 부의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종호 전문위원), 위성업무 연구반(SG4) 부의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오대섭 책임), 방송업무 연구반(SG6) 부의장(연세대학교 이철희 교수), 과학업무 연구반(SG7) 부의장(싱크테크노 이황재 전문위원)에 이어, 입후보한 모든 연구반에서 의장단 진출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TU
- 이찬열 기자
- 2024-06-25 08:53
생활용품 해양경찰청장, 해양환경안전학회에서 해상화학사고 대응 주제로 기조연설 가져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4년 해양환경안전학회에 참석해 '해상 화학사고 대응 및 국가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해양정책 및 기술분야 전문가들 앞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상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경찰 역할을 소개는 연설을 진행하였다. 특히, 위험,유해물질에 의해 발생한 선박 화재, 유독물질 누출 및 폭발사고 등 직접 경험하고 지휘한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기름오염 중심의 방제정책에서 화학사고 대응으로의 국가 방제정책의 전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친환경 연료추진 선박의 증가 등 해사 환경의 변화로 해상 화학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복합해양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며 강조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한발 앞선 재난대응체계로 우리 바다를 지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적 국가로서의 그 위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 이찬열 기자
- 2024-06-24 08:32
생활 공무원 업무상질병 우울 등 정신질환 가장 많아…산재보다 11배↑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요양자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이 뒤를 이었다. 이는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3.6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의 1.4배였다.&nb
- 이찬열 기자
- 2024-06-24 08:26
생활용품 반도체 생명수, 초순수 기술혁신 연구시설 세운다… 지자체 대상 후보지 공모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로 불리는 초순수 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끄는 복합기능 연구시설이 2030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신속한 초순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위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기준에 적합한 부지를 보유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1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 각 공정(웨이퍼 제조, 포토, 식각 등) 과정의 세정에 사용된다. 반도체 품질과 수율(양품 비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초순수의 생산을 위해서는 물속에 포함된 불순물(이온, 유기물, 미생물, 미립자, 기체 등)의 농도를 극히 낮은 값으로 억제하는 최고난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일부 선진국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초순수 생산 기술을 여전히 해외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국가 주력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순수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초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nb
- 이찬열 기자
- 2024-06-24 08:25
생활용품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지원으로 예비 유니콘 성장발판 마련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8월부터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운영을 통해 '트웰브랩스' 등 총 55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은 누적 매출액 약 263억원, 국내,외 투자유치 1092억원, 신규고용 총 178명을 창출하는 등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올해도 '제2의 트웰브랩스' 발굴을 위해 미디어,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RE-UP 2024'를 추진해 20개 스타트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1인 미디어 콤플렉스'는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성장을 위한 인프라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크리에이터 복합 성장 공간인 1인 미디어 콤플렉스로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용 사무공간(현재 34개 기업 입주)과 미디어 제작 특화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 콤플렉스 1기 입주 기업인 '트웰브랩스'는 한국 AI 스타트업 최초로 엔비디아 등 글
- 이찬열 기자
- 2024-06-24 08:24
생활용품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 상향,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교육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을 기존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하며, 정보보호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당 업무를 보좌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 상향과 함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 이찬열 기자
- 2024-06-21 09:47
생활용품 수준 4+ 자율주행 정보통신 핵심기술 개발 현장 점검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6월 20일(목),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연구개발 현장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글로벌 R&D센터와 판교지역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연구자들과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총 5대 전략** 88개 과제를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경찰청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협력 사업이다. 동 사업은 2단계로 구분해 추진 중이며 1단계는 레벨4+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클라우드 ICT 융합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2단계는 실도로‧리빙랩 실증을 통해 확보된 기술을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1단계 사업을 통해 5대 전략 분야 중 차량 융합 신기술, ICT 융합 신기술, 자율주행 생태계의 3개 분야에 대해 4개의 핵심기술 분야*로 그룹화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실증이 이루어지는 '25년부터는 혼잡한 도로에
- 이찬열 기자
- 2024-06-21 09:41
생활용품 과기정통부, 제50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0일 서울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제50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창원 강소 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의 면적 확장, 연구개발특구 내에서의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7건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안건은 창원 강소특구의 면적 확장 계획이었다. 강소특구는 대덕, 부산, 전북 등 광역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혁신모델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실현하기 위해, 1개 내외의 기술핵심기관, 2km2 내외의 비교적 좁은 배후공간을 지정하여 기술사업화를 집중 촉진하는 제도이다. '19년 지정 당시부터 창원 강소특구는 타 강소특구 대비 배후공간 면적이 절반 이하로 좁아 많은 기술기업을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3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기술핵심기관(한국전기연구원) 인근에 기술창업 이후 스케일업에 적합한 부지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강소특구 확장 계획을 제출하였고, 특구위원회 심의 결과 면적 확장(0.65→0.82km2)이 결정되었다.
- 이찬열 기자
- 2024-06-21 09:41
생활 ‘폐암으로 가는 길’…담뱃갑 경고 표기 12월부터 바뀐다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고시 중이다.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해 지난해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보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제5기 담뱃
- 이찬열 기자
- 2024-06-21 09:15
생활 집단 진료거부 참여 14.8% 수준…현장 지킨 의료진에 감사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지난 18일 실제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모두 5369개 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 6059개의 기관 중 14.9%였다. 정부는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의사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 이찬열 기자
- 2024-06-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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