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오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의 수급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대상은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이다. 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사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이건완)는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6월 25일(화) 부터 28일(금)까지 미국의 국방기관 5곳과 함께 '제3회 한(韓)-미(美) 국방연구기관 기술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미국의국방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대면해 국제공동연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한-미 기술동맹의 장(場)이다. '한-미 국방연구기관 기술협력회의'는 '한-미 기술협력소위원회' (TCSC :Technological Cooperation Sub-Committee)의 산하 협의체이다. 2022년 국방과학 분야 실무자 간 협의체로 신설된 이후,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교차 개최 중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참석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미국 측 참석 기관인연구공학차관실, 위협감소국, 육군 전투능력개발사령부, 해군 연구청 및 공군연구소에 소속된 총 7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 화생방 ․ 지향성에너지 ․ 추진 등 20여 가지 국제공동연구 의제에 대해 토의하고, 이를 통해 국제공동연구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25일(화),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7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7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그간 국민 체감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손철원 KB국민은행 부장은 국민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민간 앱(KB스타뱅킹)을 이용해서 여권 재발급 신청, KTX,SRT 예약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했던 과정을 발표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혁신 추진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정부와 연계하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고객 의견을 들으면서 체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민간 서비스가 연계되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업에서도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현 씨(64세)는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는 시니어도 쉽게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며 경험담을 소개했다.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6월 25일(화) 14시, 서울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 10기 수료식에 참석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1년간의 실습 중심의 집중 코딩교육과 실전형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홍보,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2022년부터는 훈련비 일부 등을 지원하여 인력양성 규모를 확대했다. 이날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10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교육생들을 축하하고, 전국 5개 캠퍼스(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료생 5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싸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AI를 활용한 디지털 접근성 개선 사례 및 국내외 동향을 논의하는 '디지털 접근성 컨퍼런스'를 6월 25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AI For Accessibility,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접근성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가전제품, 모바일앱,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디지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례들이 공유되었으며, 기차역과 도서관 등 생활밀착분야에서 사용 중인 공공 키오스크의 개발 사례가 소개되었다. 디지털 접근성 컨퍼런스는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앱과 키오스크 등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게 하는 편의제공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통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업의 사례와 최신 법‧기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23년에 처음 개최되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연간 누적 이용자 수 300만 명, 고객만족도 2년 연속 1위 초심 스터디카페가 매장 할인쿠폰 2000장을 잡코리아x알바몬의 'Café DREAMZ (이하 카페드림즈) 커피차' 이벤트에 성공적으로 협찬을 완료했다. 잡코리아x알바몬의 카페드림즈 커피차 이벤트는 학업과 취업준비 및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바쁜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 무료 음료와 간식, 그리고 각종 선물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으로 기획돼 온라인 사전투표를 통해 높은 순위를 차지한 10개 대학교에서 6월 한 달간 진행됐다. 카페드림즈 커피차 이벤트 대상은 전국 10개 대학교(가나다순)로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영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에서 진행됐다. 초심 스터디카페는 각 대학교당 4000원 할인쿠폰 200매씩 총 2000매의 쿠폰을 제공했다. 잡코리아 현장 이벤트를 진행했던 담당자는 이번 이벤트에서 실제로 방문한 학생들의 호응도와 초심 스터디카페 쿠폰에 대한 만족도가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해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복구 대책을 확인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하천 준설과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복구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공사중 사업장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대피체계 운영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도록 하고,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 94곳은 직접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이에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비상연락체계 미흡 등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우기 전 최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강원 영월, 경북 영주, 광주 동구, 대전 대덕, 부산 금정 등 5개 지역에 신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선정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의 거점역할을 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 5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영월산업진흥원(강원 영월), 환동해산업연구원(경북 영주),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 동구), 대덕경제재단(대전 대덕구),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부산 금정구) 등 5곳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업종별 균형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 미지정 지역 및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영월산업진흥원과 환동해산업연구원은 강원과 경북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특화지원센터로, 지역 내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지역 관광을 결합한 판로 개척 등을 통해 6차산업 형태의 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신규 선정한 5곳을 포함해 전국 42곳에서 운영하는 특화지원센터는 국비 3억 2000만 원 내외(신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령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6월 19일(수) ~ 6월 21일(금) 3일간 인도네시아에 '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단 파견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 참여기회를 발굴하고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장단은 행복청 박상옥 기획조정관을 필두로 주인니한국대사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건설협회 및 현대건설‧대우건설 등 관련 20여개 기관‧기업으로 구성되었다. 본격적인 신수도 현장방문에 앞서 출장단은 19일(수)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스마트시티인 '비에스 시티'를 방문하여 우수한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을 소개하고, 양국의 첨단 스마트기술에 대해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일(목)에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의 안내로 대통령궁을 비롯한 신수도 건설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간의 접근이 제한된 신수도 현장을 우리 출장단에 공개하기로 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격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도네시아측의 적극적 협력 의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nbs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외부 보안 전문가와 함께 오는 9월까지 계획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연구원,소 대상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해커가 실제 침투를 시도하는 공격방법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공격을 수행하고 방어하는 훈련으로, 외부 해커의 시각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행정안전부 웹 취약점 등 국내외 주요 정보보안 취약점 기준을 활용하여 내,외부망의 접점으로부터 내부 시스템을 침투하거나, 주요 서버를 장악하고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여 중요 자료 유출을 시도하는 등 실전 같은 시나리오에 맞추어 민간의 화이트 해커가 기관의 사이버 공격 방어 능력을 시험한다. 특히 올해에는 국내외 해킹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 화이트 해커들도 참여하여 '블라인드 모의 침투 훈련'도 시행한다. 블라인드 훈련은 사전에 공격 시도 날짜를 약속하고 공방을 주고받는 일반적인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과 달리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공격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전파연')은 6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ITU-R) 전파관리 연구반(SG1) 국제회의에서 정용준 단장(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 부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ITU 전파통신부문에서 역대 최다 의장단 진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전파통신총회*('23.11.13.~11.17.,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및 ITU-R 연구반 회의에서 선출된 지상통신 연구반(SG5) 의장(한국전파진흥협회 위규진 전문위원), WRC-27 준비그룹(CPM-27) 부의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종민 책임), 전파통신자문반(RAG) 부의장(전파연 임재우 연구관), 전파전파 연구반(SG3) 부의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종호 전문위원), 위성업무 연구반(SG4) 부의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오대섭 책임), 방송업무 연구반(SG6) 부의장(연세대학교 이철희 교수), 과학업무 연구반(SG7) 부의장(싱크테크노 이황재 전문위원)에 이어, 입후보한 모든 연구반에서 의장단 진출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TU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4년 해양환경안전학회에 참석해 '해상 화학사고 대응 및 국가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해양정책 및 기술분야 전문가들 앞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상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경찰 역할을 소개는 연설을 진행하였다. 특히, 위험,유해물질에 의해 발생한 선박 화재, 유독물질 누출 및 폭발사고 등 직접 경험하고 지휘한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기름오염 중심의 방제정책에서 화학사고 대응으로의 국가 방제정책의 전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친환경 연료추진 선박의 증가 등 해사 환경의 변화로 해상 화학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복합해양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며 강조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한발 앞선 재난대응체계로 우리 바다를 지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적 국가로서의 그 위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요양자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이 뒤를 이었다. 이는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3.6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의 1.4배였다.&nb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로 불리는 초순수 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끄는 복합기능 연구시설이 2030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신속한 초순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위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기준에 적합한 부지를 보유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1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 각 공정(웨이퍼 제조, 포토, 식각 등) 과정의 세정에 사용된다. 반도체 품질과 수율(양품 비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초순수의 생산을 위해서는 물속에 포함된 불순물(이온, 유기물, 미생물, 미립자, 기체 등)의 농도를 극히 낮은 값으로 억제하는 최고난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일부 선진국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초순수 생산 기술을 여전히 해외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국가 주력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순수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초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