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6월 14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과학기반의 리스크* 평가,관리'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유럽,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과학기반의 기후 리스크 평가도구 및 플랫폼 개발 동향과 정책 의사결정 지원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부로 구성된 행사는 1부에서 기후 리스크 관리와 적응을 위한 도구/플랫폼 개발 및 활용을 주제로, 2부에서 과학 기반의 기후 리스크 및 회복력 평가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 적용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네덜란드 기후 적응 서비스, 네덜란드 델테어즈(Deltares) 등 기관 관계자들이 각국의 기후 리스크 평가도구 및 플랫폼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기후 리스크 평가,관리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2부에서는 오스트리아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이탈리아 유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6. 13.(목) 강릉시청에서 강릉시(시장 김홍규)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과 2026년 강릉 지능형 교통체계(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홍규 강릉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 및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와 관련하여 지능형 교통체계(ITS) 발전과 도시교통 분야 업무,교류를 위해 협력하는데 약속했다. 경찰청은 강릉시와 함께 강릉시 전역에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10월부터 강릉시 어디서나 길안내기(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연간 방문객 3,500만 명 이상 관광객에게 실시간 신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위 시스템으로 강릉시에서 2026년 개최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ITS 세계총회)에서 실시간 신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릉시 김홍규 시장은 '경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 그동안 수 차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정부가 지능형 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추가 선정 예비결과 교육연구단 3개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예비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가천대) 재료-소자-회로-응용을 포괄하는 통합형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단 ▲(세종대) 신소자 기반 지능형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단 ▲(인하대) 칩렛(Chiplet) 기반 차세대 반도체 구현 인재 양성 사업단이다. 해당 교육연구단은 지난 4월 공모에 참여한 6개 교육연구단 중에서 교육 및 연구 역량, 산,학 협력 체계 등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교육부는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검토하고 이번에 예비 선정된 대학에 대한 점검 이후 오는 7월 최종 확정한다. 이로써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 분야 교육연구단은 현재 10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 사업을 운영하는 2027년까지 해마다 1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3일(목)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서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산업진흥센터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간 총력전이 전개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 분야인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국내외 팹리스 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를 시작으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의 건의사항 청취와 답변이 이어졌으며,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이 논의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설계 자산(EDA Tool, IP) 지원, 반도체 전문 설계 인력 확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공정(MPW)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하였다.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됐다. 이어 단계적 검증을 거친 후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이르면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h)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n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정부가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지채소의 생육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매주 열는 한편, 노지채소 수확기까지 민관 합동 '노지채소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생산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이달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차관이 직접 수급과 생육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매월 초 점검하고 나머지 주간에는 주요 분야별로 세분화해 점검한 후 관련 상황과 대응 방안을 국민에게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 상순 전반적인 농축산물 가격을 살펴보면 농산물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출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제철을 맞은 수박과 참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전동킥보드 화재가 여름철(6월~8월) 175건, 가을철 118건, 봄철 99건, 겨울철 75건 순으로 특히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를 공개하며 전동킥보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는 총 46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2023년에는 2019년과 비교해 약 2.5배 증가한 114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전동킥보드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먼저 주거시설(49.7%)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79건으로 최근 5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의 3건 중 1건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요인별로는 과부하, 과전류, 절연열화 등 전기적 요인이 226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 자동제어실패 등 기계적 요인이 122건(26.1%), 화학적 요인 45건(9.6%)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과학기술분야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등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 규모*가 최대인 국가이다. 금번 협력 체계 강화는 양국의 협력관계를 과학기술・디지털로 확장하고 실질적 협력과 투자 확대를 촉진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종호 장관은 6.12.(목) 대통령궁에서 카자흐스탄의 사야삿 누르백(Sayasat NURBEK)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한-카자흐스탄 간 과학기술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동 양해 각서는 카자흐스탄 볼라샥(Bolashak)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우수 연구 인력에 대한 교류 협력과 양국 고등교육기관・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양해 각서 체결에 앞서 6.11.(화) 오후 나자르바예프대학교(Nazarbayev University)에서 한국 유학・연구 경험이 있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2일(화), 포천 광릉시험림에서 첨단 라이다 장비 활용 기술을 시연하는 「디지털 산림자원정보 현장활용기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상라이다(LiDAR)와 드론라이다 기술을 활용하여 나무 한 그루당 임목축적량과 탄소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탄소지도 제작과 원목 생산량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연구성과가 소개되었다. 이 기술들은 조사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며 산림정보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 인력 중심의 산림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장비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원목등급별 생산량과 탄소저장량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시험연구뿐만 아니라 대면적의 산림경영에도 활용 가능하다. 현장에는 라이다 장비를 사용하는 산림청과 관계기관의 현장 실무자들이 참석하였다. 라이다 장비를 활용한 현장 조사 시연 이후, 숲 관리와 목재 이용을 위한 수확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산림사업의 고충과 해결 방안을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nb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집중 지원해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침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 약 4500명을 발굴했고, 이들에 대피 도우미 1:1 연결은 물론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로 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이에 발굴한 4500명의 침수 취약계층은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와 일대일로 매칭해 상시 관리한다. 또한 대피 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때 매칭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이나 대피 장애물 제거 등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 나선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장금이'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전통시장 42곳과 은행 10곳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을 제공했다. 중기부와 금감원은 올해부터 전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 11.(화) 10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 강남구)에서 '제5회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장 회의'(이하 '회의')를 개최하고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회의는 박종주 특허심판원장, 마이클 킴 미국 특허심판원 부원장, 칼 요셉슨 유럽 특허심판원장, 야스다 후토시 일본 심판부장, 가오 셩화 중국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장 등이 참석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민은주 사법국장, 크리스틴 본발레 국제협력국장이 참관하였다. 회의에서 각 대표단은 기관별 특허심판 동향, 정책방향 및 관심사안과 심판정보화와 인공지능(AI)이 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심판분야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화두인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특허심판의 쟁점으로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과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편, 각 기관 특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