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22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도로 살얼음(Black Ice)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 ~2022년) 동안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609건이며, 사상자는 7,835명(사망 107, 부상 7,728) 발생하였다. 특히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 당 2.3명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의 치사율 1.5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도로 살얼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민,관이 함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토론회에는 도로․교통․기상 분야 민간 전문가와 행안부,국토부,경찰청,기상청,지자체(세종시),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기상청과 한국도로공사, 행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22일(월)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농협유통 청주점(청주 하나로마트)에 방문하여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설 성수품 할인지원 확대 등 국민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사과,배 등 설 성수품 및 주요 농축산물 구입 시 30% 할인을 지원 중이다. 한훈 차관은 농협유통 청주점 내부를 돌아보며 사과, 배, 계란 등 설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농협유통 관계자 및 소비자를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농업인이 정성들여 키운 우리 농산물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설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산물의 공급량 및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관세청은 1.22(월)부터 2.8(목)까지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16(화)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유통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단속이 될 예정이다.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반재현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등을 개선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금)부터 1월 29일(월)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화했다.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개발하고, 세무행정 전 과정의 자동화를 목표로 첨단 과학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9년 6월 국세청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납세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공정과세 구현 등 국세행정 발전에 빅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과세를 위협하는 지능적 탈세, 악의적 체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치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초거대 AI기법을 세법상담, 법령검색 등 국세행정 분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 노하우 등을 공유(역벤치마킹 제공)하여 대한민국 첨단 전자세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대국민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활성화를 통한 과학적 인사행정으로 인사혁신을 가속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의 공유,개방,활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인사처 차원의 인사행정 분야 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 '정부 인사 데이터 지도(맵)'를 구축한다. 데이터 지도를 통해 인사처 직원들은 각 부서 업무별 데이터의 내용, 위치, 연관관계 등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등에 활용한다. 예를 들어, ㄱ 부서는 업무와 관련된 ㄴ 부서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수집할 수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와 수집한 데이터를 결합해 얻은 정보를 새로운 인사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 중인 '가명정보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9일(금) 14시에 「1형 당뇨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1형 당뇨와 관련한 정책들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환자단체와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었고,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연합, 한국 1형 당뇨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와 내분비학회 김재현 교수(분당서울대), 대한당뇨병학회 김수경 교수(차의과대) 및 김재현 교수(성균관의대)가 참석하였으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도 참석하여 함께 의견을 나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작년 4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청소년의 당뇨 관리기기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ㆍ상담 횟수를 확대키로 하였고, 당뇨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국내 동해안까지 전파됨에 따라, 오늘(20일) 강원 강릉시를 방문하여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강원 강릉시에는 총 28개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가 있으며, 이번에 방문한 곳은 강릉시 남항진 인근 죽도봉에 위치한 긴급대피장소(해발고도 32.8m)로 약 8백 명의 대피인원 수용이 가능하다. 강릉시 남항진은 이번 일본 지진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51분 후인 18시 1분경 동해안에서 지진해일이 가장 먼저 관측된 지점이다. 이상민 장관은 강원도와 강릉시 관계자들로부터 지진해일 발생시 상황전파와 주민 사전대피체계 등을 보고받고, 긴급대피장소 인근에 설치된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등도 점검하였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특히 최근 일본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민뿐만 아니라 강릉시를 방문한 관광객들도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피안내 등 표지판 관리를 철저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9일(금)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반도체 제조용 특수가스 수출기업인 인테그리스코리아(주)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세제도* 규제혁신 등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물품의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 제도 전반의 절차를 간소화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제조 및 물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해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우리나라 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20일) 경북 예천군과 울진군을 방문하여 겨울철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2022년 산불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과 작년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천군을 대상으로, 임시조립주택 난방과 수도관,계량기 동파 및 화재 예방 등의 안전관리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임시주거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이 겨울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지자체*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황관리뿐만 아니라 생활 불편사항 접수,조치 등도 세심히 챙기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단지에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단지 내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였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한 전열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누전차단기 등),소방(소화기,화재감지기) 분야를 집중점검하였다. 이한경 재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온라인 보호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맥아피(McAfee Corp.)는 6개국 소기업의 소유주와 IT 의사결정권자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조사한 '글로벌 소기업 연구(Global Small Business Study)'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델 테크놀로지스(Dell Technologies)와 협력해 실시한 이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은 전 세계적으로 소기업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이며, 73%의 조직이 사이버 보안은 가장 큰 위험 또는 취약점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런 두려움은 당연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기업의 44%가 사이버 공격을 경험했고, 17%는 두 번 이상 사이버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격을 경험한 조직의 67%는 최근 2년 이내에 사고를 경험해서 사이버 범죄의 위협이 더 성행함을 보여준다. 소기업의 경우 단 한 번의 사이버 사고도 수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이버 공격을 경험한 소상공인의 61%는 공격으로 인해 1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소상공인 및 IT 의사 결정권자의 절반 이상(60%)이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성과 또는 의미가 담긴 과학기술자료를 소장.관리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관법에 따라 등록.관리되며,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의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지닌 유형의 자료이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가 시행('19.)된 이후 총 58건의 자료가 등록되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자체적으로 발굴.조사한 후보자료에 대해 신청을 권고하였으며, 이와 함께 2월까지 신청 접수된 자료는 11월까지 서류심사, 현장조사, 예비심사, 종합심사 등 심사를 거쳐 등록이 확정된다. ('19.)기초과학분야.물리, ('20.)에너지.정보통신.선박, ('21.)자동차.중화학, ('22.)기계.메카트로닉스, ('23.)천문.지리 등록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등록증이 발급되며, 보존 관리 지원과 함께 소책자 및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 탐방.강연 프로그램, 전시 등으로 홍보.활용된다. &nbs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ʻ과기정통부ʼ) 조성경 제1차관은 곧 설립될 한국우주항공청의 차질 없는 한.미 우주 동맹‧공조 관계 강화는 물론 한.유럽 간 우주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유럽우주청(이하 'ESA'), 프랑스 국립우주센터(이하 'CNES'), 미 항공우주청(이하 'NASA') 등을 방문, 향후 한국 우주항공청이 추진 가능한 다양한 협력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차관은 먼저 ESA를 방문, 요세프 아쉬바허(Josef Aschbacher)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목성탐사선(JUICE) 등 ESA의 주요 우주탐사 임무에 한국의 참여의지를 표명하고, ESA 측은 우주기상 관측 미션(Vigil Mission)에 한국의 심우주지상안테나(Korea Deep Space Antenna)를 활용하여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측은 향후 달 탐사, 소행성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어, 조차관은 CNES를 방문, 필립 바티스트(Philippe Baptiste) 의장과 면담을 통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홍유석)은 전기정보공학부 유선규 교수, 박남규 교수 연구팀이 빛의 주파수를 변조할 수 있는 3차원 위상학적 펌프(pump)를 2차원 평면상에 구현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주파수 공간을 가상의 합성차원(synthetic dimension)으로 활용함으로써, 복잡한 3차원 입체에서의 물리 현상을 2차원 평면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Shanhui Fan 교수와의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달성됐으며, 물리학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인 Physical Review Letters에 1월 17일 게재됐다. 현재 반도체 및 광소자 제작 기술은 기본적으로 2차원 구조 및 이들의 적층을 활용한다. 이 경우 실린더, 다면체 등과 같은 3차원 구조가 제공할 수 있는 높은 설계 자유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 또는 빛 등의 신호를 원하는 대로 제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해당 한계 돌파를 위해 공간 차원을 다른 물리량으로 치환하는 합성차원(Synthetic Dimension)의 개념이 제안돼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18일)부터 나흘간(21일까지) 강원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김광용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7개 중앙부처와 5개 시,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강릉, 평창 등지에 주말까지 대설이 예보되고, 눈과 비가 함께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설과 결빙으로 시설물,도로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조립식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시설과 경기장 내 다중이용 공연장, 체육시설, 임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사전대피 등 조치, 지역간 경계 도로,접속구간은 기관 간 상호 우선하여 제설을 실시하여 제설 미흡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교량,터널 진출입부 등 결빙취약구간 점검을 강화하고 제설제 사전살포 등 제빙작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